고등학교 무상교육 이것만 읽으면 끝납니다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서의 학생 모습

2021년부터 실시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1. 대상자는 누구?

고등학생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자율형 사립고나 일부 사립 특목고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2. 지원 범위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모든 학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사항만을 기준으로 하여 무상교육이 지원되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 운영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와 교과서비 등이 바로 그것이죠.

 

이를 환산하면 고등학생 1인당 약 연간 160만 원 정도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3. 의무교육에 포함되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어도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의무교육이라면 고등학교에 반드시 진학하거나 자퇴가 불가능할 텐데요. 무상교육은 이것과 달리 반드시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거나 자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유롭게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꼭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아도 되며 언제든지 자퇴도 가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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